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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의 소식과 정보입니다.

전체 (103)

가재도구를 쌓아 이웃의..

이웃의 민원 제기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 출입문 앞 공용 공간에 무거운 가재도구를 빼곡히 쌓아 사실상 외출을 어렵게 만든 행위가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옆집에 ..

법률정보2025.11.20

집행유예 기간 중 사문..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해드린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실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3년 이하의 징..

승소사례2025.11.17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고 A씨 등은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

법률정보2025.11.13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집행..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용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일부 부정..

승소사례2025.11.10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전동 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라고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설령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

법률정보2025.11.07

연속된 음주운전과 교통..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3달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4. 1.경 한 차례 음..

승소사례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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