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아내는 응급실로 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진행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등 전과가 수차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주경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누구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에 지장이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해자인 아내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이에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