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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LAW FIRM JOO소식·정보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의 소식과 정보입니다.

전체 (93)

준강제추행미수죄 집행유..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은 일핻을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준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

승소사례2024.04.02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법률정보2024.03.04

사해행위취소, 피고 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했던 사건의 2심 진행입니다.

원고는 1심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의 ..

승소사례2024.02.14

퇴사시 업무파일 삭제는..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원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직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

법률정보2024.01.31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

얼마 전 A씨는 대출을 갚겠다며 아내인 B씨로부터 4천 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매매한 정황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심한 배신감을 느낀 아내 B..

전체2024.01.25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

승소사례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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